청소년 토토사이트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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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환경이 급속히 발달하여 온라인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뿐만 아닌, 청소년들이 빠져들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토토사이트를 이용하면 처벌에 대한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실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는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온라인 도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과, 반복적인 도박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까지 성인층의 도박 문제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현신을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으로 청소년들이 적게는 수십만 원 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을 빚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도박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을까요?

국내 도박 처벌 수위

도박은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이 가볍지 않은 범죄에 속합니다.
성인 기준, 단순 불법 도박 해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상습도박과 누범은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상습정도를 넘어선, 동종사안으로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토토 보다 불법 경마 및 경륜 등 인터넷 도박은 일반 도박보다는 더욱 엄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처벌 수위

미성년자 도박의 죄는 미성년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되기에 일률적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받기에,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받게 되고 범죄혐의가 없거나 처분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관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잘, 복지시설 위탁, 사회봉사, 보호자 위탁 등 여러가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설토토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

사설토토에 가담한 청소년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사행성 범죄를 감행했기 때문에,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책 및 총판 업무를 행했다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총판에 가담하게 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실제 징역형이 처해지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